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내년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에 앞서 올해 안에 제3차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의 부적합지역 배제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조사·평가체계의 준비사항을 정리한 발표이며, 최종부지 확정이나 공모개시 발표는 아니다.
제도적 배경은 지난 2월 22일 발표된 첫 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된 위원회 개요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아홉 명으로 구성된다. 소관사무는 관리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계획 수립·시행, 관리시설 부지선정·취소, 시설 건설·운영,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부지조사만 수행하는 기술조직이 아니라 관리정책과 시설확보, 기술개발을 함께 다루는 의사결정기구라는 제도적 범위를 설명한 자료다.
전문검토를 위해 학회·협회·연구기관·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35명을 위촉했다. 전문위원회는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의 네 분야로 구성됐다. 본위원회의 정책 심의·의결과 전문위원회의 분야별 검토를 연결하는 구조다. 부지의 적합성을 살피는 문제뿐 아니라 관리과정과 지역사회 소통을 나누어 검토하도록 논의체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4월 제3차 본위원회에서는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이어 지질학적·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먼저 제외할 배제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특정 지역을 선점한 뒤 적합성을 확인하기보다 과학적 기준으로 부적합지역을 걸러내겠다는 원칙이다. 조사계획 의결과 배제기준 마련은 서로 다른 진행사항이며, 전국 배제작업의 완료는 연내 계획으로 제시됐다.
현장소통도 병행했다. 국내 원전지역 이해관계자를 만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에 관한 의견을 들었고, 올해 6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서울에서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일본·캐나다·프랑스·스웨덴·스위스·핀란드의 관리사업 관계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했다. 여기서는 기술적 안전성과 함께 부지선정 과정의 지역사회 소통, 이해관계자 참여경험을 공유했다.
같은 2월 자료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한다. 신청부지의 지질안전성과 법적절차 준수여부 등을 평가해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이후 기본조사·심층조사·주민투표를 거쳐 최종부지를 정하는 구상이다. 이는 현재 준비상황을 이해하는 절차적 배경으로, 공모신청이나 기본조사 대상선정만으로 최종 시설부지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참여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준비와 주민에게 조사과정·결과를 투명하게 제공할 소통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공모지역 명단이나 지원금액은 확정하지 않았다. 기본계획, 배제작업 결과, 실제 공모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지역선정의 진행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