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2일 서민금융 상담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와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표한 계획이다. 지원 예산의 국회 확정이나 새 대출상품의 신청 개시를 알린 발표는 아니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서민금융 사업 규모는 1.6조원이다. 그중 햇살론 특례와 유스에는 재정 5274억원을 투입해 2.78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K-민생지킴대출의 공급 계획은 0.6조원, 미취업 청년에게 저금리 대출과 취업 준비기간 이자면제를 지원하는 청년기회자금은 0.45조원이다. 재정 투입액과 대출 공급 규모를 나눠 제시한 수치다.
간담회에서는 상품마다 지원 대상과 이용조건이 복잡해 적합한 제도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실상환 뒤 더 낮은 금리나 후속 자금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문제와 채무조정 이후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정부 사업과의 연계 부족도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금융업계 및 민간단체가 참여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자부담 경감과 후속 금융지원 연계를 포함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차주에게는 상환능력과 경제적 여건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이후에도 상담과 재기지원이 이어지도록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자료는 이런 보완 방향을 제시했으며, 변경된 신청 요건이나 시행일을 제시한 자료는 아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식 복합지원 안내는 대출상품과 채무조정에 고용·복지 서비스를 함께 연결하는 구조를 설명한다. 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복지 수요를 확인하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고객정보를 전달하고,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 연계기관이 접수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고용센터나 지자체에서 금융지원 수요를 확인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로 연결하는 흐름도 있다. 현장 금융상담 뒤 다른 기관의 지원이 이어지는 기존 경로를 보여준다.
같은 안내의 고용연계 혜택은 취업자 대상 보증료 인하와 신용평가 가점으로 구분된다. 햇살론유스·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에는 상품별로 최대 0.5%포인트의 보증료 인하가 제시돼 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자에게는 사전채무조정 최저금리 3.25% 적용과 개인워크아웃 일시완제 감면율 20% 적용을 안내한다. 이는 성실상환만을 사유로 모든 차주에게 일괄 적용하는 새 혜택과 구분된다. 이 안내는 기존 연계서비스 설명이며, 12일 간담회에서 발표한 추가 보완계획과도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