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10월 12일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신 총재는 물가 압력과 금융불균형을 경계하며 경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 상태를 함께 살펴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에 관련된 발언이지만, 이번에 확인된 내용은 추가 인상의 확정이나 시행 일정이 아니라 정책 판단 방향이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증가도 경계 대상으로 꼽았다.
이미 이뤄진 두 차례 연속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 압력이 더 커지기 전에 대응하려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수와 가계·기업의 부담을 지적하며 효과와 비용의 분석을 요구했다. 신 총재는 누적된 비용 상승에 소비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이 더해져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인 2%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앞으로의 물가에 대한 예상이며, 근원물가 상승을 미리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정부의 확장재정과 한은의 긴축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질의도 나왔다. 신 총재는 재정 확대가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늘려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추가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 정책 간 상충 여부는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혀, 충돌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확대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며, 물가와 함께 금융안정을 통화정책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이 왜 가계 부담과 물가 대응을 동시에 논의하게 하는지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달 경로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이번 국감의 새 결정이 아닌 일반적인 작동 원리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단기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예금·대출 금리도 대체로 올라가며, 장기시장금리에는 상승 압력이 생긴다. 차입이 줄고 저축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계는 대출이자 지급과 예금이자 수입의 변화를 겪는다. 기업도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금융비용 증가로 투자를 줄이게 된다. 이렇게 소비와 투자가 약해지면 총수요를 통해 물가를 낮추는 압력으로 연결된다.
대출을 이용하는 독자가 구분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시장금리의 변화와 대출 공급 태도다. 같은 한국은행 설명에 따르면 금리 상승 때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우려해 자금 공급에 더 신중해질 수 있다. 이 경로 역시 은행 자금에 의존하는 기업의 투자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다만 이것은 이번 발언으로 개별 은행이 심사를 강화했다는 확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달 가능성이다. 한은은 정책 효과가 여러 복잡한 경로를 거치고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도달 시점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